정부의 ‘공정사회’ 구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3년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고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공정성과 정의로움이 역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 2월 23일 여론조사 기관인 (주)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전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MB 정부 들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응답(45.9%)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고 있다”는 응답(11.3%)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응답(56.2%)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응답(11.3)의 5배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59.7%)이 “신뢰한다”는 응답(2.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거 정부보다 MB 정부의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6.5%)를 차지했으며 “신뢰도가 상승했다”는 응답은 겨우 8.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MB 정부 들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 수준 변화 : 후퇴 45.9% > 향상 11.0%
■현 정부 들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가 후퇴하고 있다’(45.9%) 는 응답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고 있다‘(11.0%)는 응답 대비 4배 이상 높게 나타남.
- 공정성과 정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대 이하(59.0%), 서울(51.2%), 호남(74.1%), 유치원생 학부모(60.7%), 화이트 칼라(50.6%)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사회적 가치가 위기에 처한 원인

이용섭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3년간 우리 사회에 끼친 가장 큰 폐해를 정직·신뢰·정의·청렴과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황폐화’로 들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물신주의와 독선적 국정 운영이 우리 사회의 수준을 천박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 원인으로는 ① 인사의 불공정성, ② 되풀이되는 말 바꾸기, ③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밀어붙이기 등 공정성과 신뢰도가 낮은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에서 찾았다.
이 의원은 “인사 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고위직 후보자들의 부도덕성이 현 정부의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국회 인사 청문회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는 있지만, 고위 공직의 꿈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철저한 자기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MB 정부, 남은 기간 동안 ‘사회적 자본 확충’에 주력해야

이용섭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 사회의 신뢰·정직·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지난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 역시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거꾸로 된 정책들은 제대로 된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잡을 수 있지만, 무너져버린 갯벌을 다시 살리는데 수많은 세월이 걸리는 것처럼 신뢰·공정·정의와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수 십 년이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기업의 CEO에게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제일의 가치지만, 대통령에게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국가의 힘은 경제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와 모범을 보여주면 경제 주체들이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 하게 되고, 그러한 긍정의 에너지를 통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발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게 “목전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역사의식을 갖고 남은 임기 2년 동안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일에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