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對국민편의 중심 주정차 노면표시개선 사업이 전국 18개소(제주지역 제외)를 상대로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2012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시행 할 방침이다.
경찰에서는 시범운영 전 본 제도 도입의 취지와 운영방식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 방안도 모색 중이다.
지난 10일 주·정차 노면표시개선지역 시범운영기간이 시작됐으며 내년 2월 10일까지 3개월로 도로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주·정차 허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된 주정차 노면표시가 시범운영된다.
그동안 기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주정차 노면 표시는 항시 정차, 주차 금지구간과 탄력적 허용구간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정차 노면표시 시범운영지역 선정기준을 보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이 느끼는 불편함이 크거나 도로별, 요일별, 시간대별, 계절별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유형화 된 주·정차 허용이 필요한 곳이다.
또한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상응해 인근지역에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역으로 지정 운영 가능한 곳과 지역 대표성이 있는 곳이다.
주정차 노면표시개선 사업의 시범 운영 장소는 폭넓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북구 운암동일대 광주 북문로(동운고가-그랑시아웨딩홀 입구 1.6km)와 두암·우산동일대 동문로(문화4-말바우시장 4 1.4km)등 2개 권역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공포·시행(11.4.30)으로 현행 황색 단선만 규정하고 있는 정차·주차금지 노면표시의 종류를 단선 및 복선으로 구분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절대적으로 정차·주차를 금지하는 구간은 2중 황색단선으로 설치하고 동법 제 34조 의 2(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차·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황색단선(또는 황색 점선)으로 설치되어 있다.
광주 시민들의 성숙한 선진시민의식과 준법정신 함양으로 주정차 노면표시개선지역 시범운영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