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산구의회 부의장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선거에 맞춰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졸속 안임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공항 이전부지 주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전투비행장 주변주민 복리증진을 위하는 방안 마련이다.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결정은 지방 자치단체장이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면 이전 후보지 지역단체장과 협의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라는 내용이다.
부지 마련은 민간업체에서 부지를 조성하면 종전의 전투비행장 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주요 골자 내용이다. 그리고 사업시행이 2년간 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한다고 되어있다.
결론은 이전 후보지역에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거나, 이전 후보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전투비행장을 새롭게 조성할 민간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투비행장이전은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전투비행장 이전 후보지에 대한 지원 대책 방법도 없으며 막대한 예산수립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녹색연합과 전국의 전투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 된 대책위원회 및 전문가들과도 한마디 논의나 공청회 설명회도 없었다.
국방부와 입 맞추기로 만들어진 생색내기 식 법률안으로 볼 수 있다. 왜 지금 시기에 당사자들과 소통도 없이. 예산마련 대책도 없이 부랴부랴 법률안을 만들려는 의도는 무언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가 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선언적 법률안이 된다면 주민들은 기대감만 높아지고 결국 정치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며 허탈감으로 모든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선거에 있을 표만 보이고 수립되어야 할 예산은 어디에 있는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전투비행장 이전 추진을 위하여 예산 수립대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전 후보지역의 주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지자체간 갈등으로 몰고 가는 일들을 막아야한다.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요구 한다.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현실성 있게 추진해야한다.
소음피해보상 기준이 규모가 큰 도심지역 전투비행장 주변 주민들에게는 85웨클 로 판정하고 소규모 지역 전투비행장 주변 주민들에게는 80웨클 이상 소음 지역으로 보상을 결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어 대도심의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에서 누락 되고 있는 지금의 소송을 바꾸어야 한다.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력해야한다.
도심 속의 전투비행장 이전을 방치하고 주민들의 갈등만 야기 시킨 지금의 정권을 교체하기 위하여 지역에서부터 통 큰 소통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야권 연대를 통하여 지혜를 모아가기를 희망한다.
전투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