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은 지난 17일 일부 언론에서 시민단체의 발표를 근거로 “광주․전남 18대 의원들 입법 활동 낙제점”, “지역의원들 부실입법 ‘불명예’” 등의 기사와 관련해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김 의원은 기사의 근거가 된 경실련의 「18대 국회의원 법안발의 및 가결 분석 평가 보고서」는 입법절차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결여된 터무니없는 조사이며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검증절차와 여과 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보고서에서 “18대 국회에서 원안가결 256건, 수정가결 366건으로 총 601건이 가결되어 전체 의원발의 건수(11,016건)의 5.4%에 불과하다”면서 “법안발의 건수가 17대국회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것에 비하면 다소 충격적인 결과”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실련이 가결건수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외한 것은 입법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고 반박했다.
18대국회에서 지금까지 처리한 의원발의 건수는 총 5,937건이며 이중 1,567건을 가결하고 3,864건을 폐기했으며 6,208건은 미처리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형식적으로는 대안반영 폐기됐으나 실제 내용은 대안에 대부분 반영돼, 각각 5,000만원~7,000만원의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있던 광산구 신촌동 대주파크빌 임차인 397세대가 보증금을 되찾았다.
김동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총 61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중 24건이 대안에 반영됐으며 가결률은 39.3%가 정확한 수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의 전문성 부족과 그로인한 잘못된 주장은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스스로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일이다”고 지적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