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의안에 따라 발효절차를 중단하고 재협상 개시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김동철 의원은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세계 경제위기, 원유값 등 남 탓과 변명으로 일관된 실망스런 회견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 걱정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했지만, 서민들이야말로 지난 4년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평균 경제성장률이 3.2%에 그친 반면, 물가상승률은 무려 3.6%나 급등했다. 경제성장의 과실은 극소수 수출 대기업과 강남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돌아가고, 물가폭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된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에게 집중된 수출과 성장은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명박 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참여정부 평균 969원, 이명박정부 평균1,179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극소수 수출대기업에게 163조원*의 막대한 환차익을 안겨 준 반면,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는 13.2%, 소비자물가는 11.3%나 상승했고, 일반 국민들이 입은 환차손은 무려 148조원*에 달해 가구당 864만원의 소득이 깎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외교통상부의 한미FTA 발효시점 3월15일부터라는 발표에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이번 4월 총선에서 여당의 패배가 확실시 되자 발효시점을 서둘러 정한 것으로서, 경제주권과 국익을 완전히 저버린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FTA 재협상 대정부 촉구 결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ㆍ미 FTA와 충돌될 수 있는 미합중국의 연방법 및 주법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합중국 측의 조속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 결의안은 여야 합의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바 있다.
김동철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일단 발효부터 시키고 보자’는 식의 오만과 독선, 굴욕의 외교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 길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삶에 희망의 빛을 안겨줄 것으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고,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기필코 정권교체를 이뤄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