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한명숙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중소기업 氣 살리기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氣 살리기 대책」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성장 동력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강국’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섭 의장은 “ MB 정부의 수출․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하도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수 또한 전체의 87.7%를 차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통합당 정책위는 ▲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의 기틀 마련, ▲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창업 활성화, ▲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등 중소기업의 氣를 살리기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① 중소기업부 신설 ②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강화 ③ 불공정 하도급거래(납품단가 부당감액, 기술탈취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 중소기업 핵심 역량 강화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④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이행력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⑤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⑥ 벤처․창업 활성화와 1인 창조기업 지원 ⑦ IT․SW 생태계 구축을, ▲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⑧ 대형마트․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⑨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지원 확대 등을 10대 정책과제로 들었다.
이 의장은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은 34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반면, 대기업 일자리는 오히려 49만개 감소했다”면서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강조했다.
또한 “MB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낙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상향식 경제구조와 상생발전․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