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중국교포들을 상대로 관련서류를 위조, 재외동포(F4)로 변경시킨 경기 안산시 소재 ○○여행사 대표 A씨(47) 등 일당 5명과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외국인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1명 등 총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일당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한국계 외국인들이 농축산업 등에서 1년간 계속적 근무한 경우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돼 3년 단위로 연장하면서 무기한 체류 가능함을 이용해 체류자격 변경 희망자 모집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 67명에게 1인당 100만원(사후 성공사례금 200만원)씩 선불로 받고, 이들 중국인들이 마치 1년간 농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인터넷 뱅킹을 이용 입출금 내역을 조작하고 허위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신고서,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추천서’ 등 체류자격 변경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위조했다.
현재까지 이들 중 10명이 체류자격을 변경했고 나머지는 수사가 진행되자 미수에 그쳤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B씨(44)는 2010년도부터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행사 대표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3천950만원의 뇌물을 받고 총 88회에 걸쳐 외국인의 개인정보 및 편의를 제공해온 혐의다.
광주경찰은 동종 수법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국적으로 수사 확대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