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당시 분양 받아 국가도 공범
첨단 홈플러스가 입점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부지는 광산구 쌍암동 695-1번지는 KT소유다.
지난 1990년 국영기업일 당시에 KT는 영업국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당시 토지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토지의 취득목적과 달리 특별한 이유가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변과 함께 땅값이 천정부지 올랐다.
한국토지공사(현 LH)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1996년 분양신청을 했으며 1998년 초에 대금을 지불한 뒤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분양 가격은 146억여 원으로 현재는 1천억 원을 호가하고 있어 무려 7배 가격이 오른 것이다.
홈플러스가 분양신청을 할 당시 해당 부지는 일반산업용지로 토지공사가 정한 기간 안에 당초 계획했던 건물을 짓지 않을 경우 토지공사에서 판매한 금액을 돌려주고 판매한 부지를 환수할 수 있다는 ‘환매제’ 적용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IMF로 인해 이 환매제도가 없어져 1998년 등기를 마친 KT는 기한 내에 분양 목적물을 신축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렸다.
결국 ‘당시 국영기업체 신분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 해놓고 부동산 투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었지만 누구하나 이를 감독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대적인 상황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KT는 문제의 부지를 분양 받을 당시 국영기업체 신분으로 해당 부지를 사놓고 놀리고 있었지만 누구하나 이를 감독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물론 지금처럼 대형마트에게 부지를 임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만 당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는 바람에 결국 국가로부터 첨단을 포함한 상당수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KT가 국영기업일 당시에 이뤄진 일로 국가가 나서 투기를 자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KT가 문제의 부지인 광산구 쌍암동 695-1번지는 분양 당시 146억 원, 현재는 무려 7배가 오른 1,000억 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부지를 사겠다는 사람들은 줄을 서고 있지만 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양 받은 부지를 목적물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대개 팔아 치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지만 23년이 지나도록 팔지도, 개발도 하지 않고 있어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하지만 KT는 매매 수익보다는 문제의 해당 부지를 소유한 채 해마다 수십억 원의 임대료 수익을 챙기고 더불어 20년 후 지가 상승도 기대하는 눈치로 일거양득의 변칙을 동원하고 있는 지적이다.
국민의 혈세로 성장한 기업체가 국영화 당시 특수 목적물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부지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와 임대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음은 비난 받기에 마땅한 일이다.
김은정 광산구의회 의원 등은 “KT의 이 같은 행위는 구민을 저버리는 일로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통합진보당 김은정 의원

“거대자본의 지역경제 죽이기”
김은정 의원(통합진보당)은 첨단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해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대형유통마트의 첨단지역 입점 추진은 지역경제 죽이기와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에 하남 이마트, 하남 홈플러스, 수완 롯데마트, 첨단 롯데마트가 성업 중이며 광주에도 대형마트가 14곳, SSM(기업형슈퍼마켓)이 17곳이나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자본이 95% 지분을 가진 홈플러스까지 들어오려 한다”고 말했다.
또 “첨단 홈플러스를 포함, 인접한 북구에 2곳의 대형마트가 한꺼번에 추진 중이며, 이는 인구 4만 명당 대형마트 1곳이 들어서는 셈으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아예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홈플러스의 입점을 저지를 위해 의회와 광산구, 그리고 지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며 의회와 행정이 공동으로 기초자료 수집활동을 펼치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뜻을 하데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