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낙수경제론(줄푸세)에 입각한 부자감세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족한 세금을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 등에게 떠넘기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최우선 과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왜곡시켜놓은 세제를 정상화하고 고소득자·대기업·고액재산가에 대한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 필요한 재정수입을 조달하고 조세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강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조세정의를 무너뜨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를 내세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면 전환하는 것은 조세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봉급생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처럼,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제공에 필요한 능력개발이나 건강을 위한 지출은 비용처럼 과세소득계산할 때 제외하는 것으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은 필요 경비적 성격이 강하므로 소득공제가 원칙임에도 양 공제의 특성을 무시하고 세수확보에만 급급해 세액공제로 전면 전환하는 것은 조세원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23.4조원에 달하고 세수부족액도 최소한 13조원(상반기 세수는 전년상반기 대비 약 10조원 감소)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 세재개편안 보완방안으로 새 정부 첫 번째 세제개편은 고소득자·대기업·고액재산가에 대한 감세기조에서 벗어나 적정과세로 전환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소득자의 공제제도 개편은 필요 경비적 지출은 소득공제, 지원성격의 지출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해야 하며 ‘저부담 저복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산서민과 자영업자의 세금 혜택은 줄이면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