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회의원

국정감사는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한으로 국정수행의 잘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제가 속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을 비롯하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와 자원을 담당하는 주요한 기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를 목표로 홈페이지를 통해 피감기관별로 현장 제보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며, 실제 국감기간 중 다양한 제보와 의견을 감사에 반영하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작성하면서 부실 대기업에 무분별하게 발전사업을 허용해 이들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뻥튀기’ 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 특혜를 주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민간 발전 사업은 건설비용만 2~3조원이 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 재벌 대기업들이 독식해 왔는데, 사업자가 건설비용의 30%만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쉽게 조달이 가능하며, 완공 후에는 30년 동안 총 45조원의 매출과 9조원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특혜 중의 특혜사업입니다.

특히 정권 실세 출신의 정관계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영입해 로비한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점을 각종 자료와 제보를 통해 밝혀냈으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의혹 규명과 함께 민간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지방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7개 정부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수도권 35%, 지방 65% 수준으로 유지해 왔으나, 최근 지방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63%로 2%포인트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책자금 중, 지방에 지원되는 액수는 수도권에 비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입학생 또한 수도권 출신이 76%인데 비해 지방은 24%에 그쳐 중소기업 창업교육마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전력> 및 5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방만한 경영의 문제점과 보수 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절반 이상인데도 형식적 조사에만 그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발전자회사들이 연료 공동구매를 하지 않음으로서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3조3천억 원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면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통해, 산업부 산하 공기업 부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공기업 부패는 결국 정책결정을 왜곡하고,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짐으로써 결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만큼, 공기업 부패 근절과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거듭 확인한 바이지만, 재벌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과 서민, 자영업자 중심의 정책설계와 집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독려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