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행정부를 견제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부가 겨우내 준비해 봄에 씨를 뿌리고 밭을 일궈 농사를 짓는 것처럼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1년 농사’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국민들 눈에는 여·야간 정쟁이나 싸움으로만 비쳐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시정되고 또 중산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제도들이 개선되고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나름의 보람을 느낍니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새누리당이 ‘국정’감사가 아니라 ‘야당’감사를 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국정감사는 수사나 처벌 권한이 없으므로 증인의 역할이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필사적인 반대로 중요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들에 대한 심문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결국 국감의 실효성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국감 직전에 전문분야인 기재위로 상임위를 옮겨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이번 국감에서도 <경실련> 우수국감의원에 선정됐습니다. 드물게 5년 연속 수상한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매년 국정감사 후엔 현행 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적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 맨 우선은 수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국감태도는 청와대를 위시한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예민하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국회를 경시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든 자료제출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피감기관들의 배짱대응은 고스란히 부실국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에 주로 의존하는 국정감사의 특성상 주무부처가 자료은폐, 허위 제출, 지연 제출을 하면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습니다. 행정부가 ‘1년 중 하루만 버티면 된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한 부실국감의 오명은 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행정부의 태도는 상당부분 국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 국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지금까지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실효성 없는 국감의 대안으로 제시돼 온 ‘상시국감 도입’이 시급합니다.

또한 국감 사후점검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합니다. 앞서 지적한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막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각종 자료를 DB로 구축해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진실인지, 국감에서 지적된 개선요구를 반영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무리한 자료요구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증인채택 요건을 완화하고 고의불참 증인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이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에 의해 제출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크게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국회가 자기 문제는 방치하면서 피감기관들에게만 시정을 요구한다면 국민적 공감도, 설득력도 얻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남의 눈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의 대들보는 못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루빨리 법 개정과 함께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성과’가 남는 바람직한 국정감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