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강력한 지방분권시대를 천명했다. 비록 다음 달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가 무산되었지만, 결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을 이양 받게 될 것이다.
지방분권시대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를 실현하는 시대이다,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시책을 주민이 참여하고 협력해 만들어 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구현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민선 7기 광산구 지역혁신은 크게 네 가지 부문에서 추진될 수 있다. 첫째, 삶의 현장인 지역 공간구조 혁신이다. 주민 인식이 바뀌고 사람이 몰리고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간혁신이 필요하다.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분야의 혁신이다. 자치구의 권한과 역할이 역부족이라 하더라도 활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주민 삶을 개선하는 혁신이다.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안전 등 삶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자치행정 능력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부양하는 자치행정 혁신이다.
아래에 제시되는 공약은 추후 정책 실현과정에서 수정, 보완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 경제 - 일, 사람, 돈이 몰리는 경제도시 만들기
민선 7기의 핵심 공약은 크게 5가지 부문 중 첫째는 경제 분야다. 일, 사람, 돈이 몰리는 경제도시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공대 신설과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대비해 에너지밸리를 광산구까지 확장시키는 것이다. 1조 이상 규모의 에너지밸리 사업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지역경제를 뒤바꿀 ‘토네이도’급 정책이다.
한전공대는 지리적 이점과 연구기관, 산단 등 광산구의 입지적 조건과 장점을 내세워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공항, 송정역, 고속도로가 있고 무안공항도 인접한 교통요지라는 점, 대학과 연구기관, 산단이 광산구에 있다는 점 등은 광산구가 가진 큰 매력이다.
한전공대가 광산구에 유치되고, 에너지밸리 클러스터가 나주 혁신도시, 남구, 광산구로 확장된다면, 광산구 소재 산단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산될 것이다. 관내 위치한 대학과 첨단에 위치한 전남대, 조선대 캠퍼스, 연구개발 특구와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관련 산업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겠다.

○ 지역 –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두 번째는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다. 광산구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예비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현재 191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기업과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자생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광산구는 향후 30년 동안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이 600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도 하나의 산업인 만큼, 우리 경제시스템에서 의미 있는 산업 단위로 올라서야 한다.
그 첫 번째 전략으로 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두 번째는 생태환경 조성, 세 번째는 시장창출과 확장지원, 네 번째는 기업경쟁력 제고다. 사회적 경제 강조점을 연대에 둘 것인가, 산업에다 둘 것인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창업 활성화 유도단계를 넘어 기업화와 성장단계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도약하게 하는 지자체 단위의 판 키우기 전략이 필요하다.

○ 문화·관광·환경 – 광주의 관문, 광산 매력도시 만들기
세 번째는 공간혁신이다. 광주의 관문인 광산구를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광주의 이미지를 바꾸겠다. 광산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KTX 송정역, 광주공항, 지하철이 다니는 교통 중심지이자 광주의 첫 인상이 결정되는 곳이다.
영산강과 황룡강 수변공간을 활용해 레저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현재 송산유원지가 있지만 레저, 편의시설은 부족하다. 낮에는 수상, 육상에서 다양한 레저를 즐기고 밤에는 캠핑하며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서도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사례처럼 쓰레기봉투도 아름답게 만들겠다. 쓰레기봉투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요소지만, 디자인을 아름답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도시를 특징짓는 경관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복지 – 따뜻한 복지공동체 만들기
네 번째 공약은 교육, 복지 분야다. 사회복지는 자치행정의 핵심이자, 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분야다. 시책사업 확대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의 혁신이 요구된다.
사회복지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일로 치부하는 시각을 넘어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 확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복지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광산구는 신도시 비중이 높지만 구도심과 농촌지역은 노인인구가 많다. 현재 1개소인 인생이모작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고, 관내 368개소에 달하는 경로당과 거점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과 연계한 이동 노인복지프로그램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시책사업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2017년 광산구에서 출생한 아이는 3,180명(남아 1,603명, 여아 1,577명)이다. 광산구 보육시설은 수요의 65%에 머물고 있다.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
국공립시설을 장기임차하거나 지자체 소유 건물에 들어와 있는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도시재생 – 특색 있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살고 싶고, 주민이 자부심 넘치는 광산구를 만들겠다. 광주 외국인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광산구는 다문화도시다.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에서 온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들이 몰려 산다. 고려인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도 있다.
이와 같은 광산구의 문화적 특징과 매력을 살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권역별 자기만의 색깔을 재창조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
예를 들어 월곡동 고려인 마을의 경우 고려인 역사전시관, 고려인 음식의 거리, 특색 있는 골목 등과 같이 고려인 역사문화가 숨 쉬는 거리가 조성되고 활기를 모으면 군산 근대역사지구,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관광명소로 성장할 수 있다. 작은 매력 하나가 지역에 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추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 또는 변경될 수 있지만 김삼호가 꿈꾸는 광산 비전은 대략 위의 5가지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토대로 ‘매력, 활력, 품격 광산’을 만들겠다. 지방분권시대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광산구민의 지혜와 힘을 합쳐 행복한 광산, 살기 좋은 광산, 아이 키우기 좋은 광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인터뷰 / 구청장 후보와 일문일답
1. 100원 택시
100원 택시는 문재인 정부 공약이기도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중단된 정책이다. 구의회, 이용자 등과 함께 임곡, 본량 등과 같은 농촌지역의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보겠다.
2. 5년째 20만원인 현행 보육료, 향후 지원여부
보육료는 국가정책지원금으로 광산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보육료를 책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실생활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3. 영세한 마을버스 지원책
노선 운영자금 지원보다 차량안전과 관련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좋겠다는 생각이다. 노후화된 버스 정비 등 안전 부분을 지원하겠다.
4. 동장 주민추천제, 취임식 유지 여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동장 주민추천제의 취지는 공감한다. 주민에 대한 행정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 특성을 효율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동장 주민추천제는 자치분권이 완연히 이루어진 시기에 심도 있게 고려해 볼 사안이다.
5. 5일 시장 주변 등 노점상 단속여부
그동안 묵인되어 온 관행을 갑자기 제재하는 것은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생계 때문에 당장 개선하기 어렵다면, 계도기간 또는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정하겠다.

6.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 재산과 지원 공개 여부
재단 운영은 투명해야 한다. 구민의 자발적 기금 납부로 운영되는 재단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7. 잦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잦은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구정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지만, 구청장이 구상하는 큰 그림에 따라 일부 조직을 확대·개편하거나, 일의 효율성과 능률을 위해 통·폐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8. 광산구보와 발행목적 변경 등 편법 발행 대책
광산구보는 원칙적으로 광산구정을 구민에게 알리고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구의회와 협의해 발행 시기, 부수, 대상 등을 결정하겠다.
9. 동별 행사를 권역별 행사로 대체계획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필요한 인력동원으로 업무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권역별 행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
10. 현재 계약직 채용 유지 또는 대책
계약직 규모나 현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 인사 관련 부서와 논의해 적재적소에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11. 수의계약 관행 개선책
계약법에 따라 공평하게 집행하겠다. 관내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시행하겠다.
12. 광산교육지원청 복원
교육지원청에 대한 기본요건이 충족되고 있고 광산의 미래교육을 위해서라도 복원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교육감과 함께 광산 교육행정 개선에 앞장서겠다.
13. 광산세무서 신설
광주 산업체의 대부분이 광산에 위치해 있어서 기업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
14.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
남도 맛 1번지 거리, 다문화 거리, 아시아음식 거리 등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통해 거리가 활성화되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15. 지역산단 활성화 방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제조업 중심의 광산 산단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에너지 관련 신산업으로 기업구조를 개편하고 직원 재교육, 기업지원 전담부서 신설, 기업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직원을 위한 복지, 편의, 문화시설 등도 확충하겠다.
16. 주차장 신설 또는 증설계획
도시계획에 따라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주차장 확보와 관공서 차량 2부제 운영, 국유지 및 사유지 임대 등을 통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17. 민선 1기부터 쌓인 폐단 청산여부
구정의 어떤 점이 폐단인지 지금은 파악하기 어렵다. 만약 청산해야 할 폐단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