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운남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도로의 소유권을 놓고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도로를 가로막으면서 애먼 주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감독기관의 허술한 행정이 한 몫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광산구 운남동 현재 신축중인 A아파트는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아파트부지 안에 있는 국유도로를 대체할 도로를 마련하겠다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대체도로의 소유주들과 협의도 없이 임의로 개인 소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해 소유주가 막아 버린 것이다.
아파트 신축허가를 내준 구청은 건설업체와 소유주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신축 허가 조건으로 기존도로를 소유하는 대신 다른 대체도로를 내야하는 것이 맞는다면 이 같은 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허가와 감독기관에서 건설업체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일 운남동 삼성APT 후문과 남양아파트 중간 도로의 차량통행과 주민의 이동이 전면 폐쇄됐다.
현재 폐쇄된 곳은 수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3명의 소유자가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를 막아버렸다.
이들이 도로를 막은 이유는 단 하나 삼성아파트 북쪽에 우방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뒤 본인들의 허락도 맡지 않고 토지를 임의로 점용했다는 것이다.
토지소유자들은 지난달 30일 광산구에 신축공사 관련 사업자의 토지 무단점유 및 대체 도로 사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광산구는 운남동 아파트 사업주체 측에 무단 점유에 대한 즉각 시정토록 조치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태다.
현재 아파트를 신축 중인 우방건설은 국유지를 아파트에서 소유하는 대신 기부체납형식으로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당초 아파트신축 허가를 받았다.
광산구 담당자는 “공사장 안쪽에 도로가 있지만 공구 상 기존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으며 주민들을 위해 연결을 해서 개통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방건설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대체도로는 준공하기 전까지만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기존도로를 소유하는 대신 다른 대체도로를 내야하는 것이 맞으며 동시에 이뤄졌어야 하는 일로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줬는데도 관리감독인 구청은 건설업체에 권유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파트 건설사 관계자는 “구청과 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이어서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사업을 인수하다 보니 국유 도로를 대체할 도로를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조건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