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일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을 목표로 한 내년도 본예산안 6조9083억원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대비 2019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4대 중점분야 투자를 위해 적극 재정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줄었지만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민생경제’ ▲따뜻한 동행을 위한 ‘돌봄·복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투자’ ▲모두가 누리는 ‘안심·활력도시’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 민생경제-재정의 민생지탱 역할
광주상생카드를 중단 없이 월 50만원 한도 내 7% 할인을 지속 지원한다. 소상공인특례보증 자금과 이자, 사회보험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도 지속한다. 또 청년창업을 위한 창업특례보증, 내일저축계좌, 일경험드림플러스 등 생활안정과 금융지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 돌봄·복지-돌봄 민주주의 확대 및 실현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등 약자 복지를 넓힌다.

◇ 미래투자-광주 성장동력에 지속투자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주력·도전산업 육성과 창업·실증, 인재양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대에도 집중 투자한다.

◇ 안심·활력-안심도시, 활력도시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에 예산을 투입하고, ‘꿀잼도시 광주’를 위한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최소 사업비를 반영했다.

특히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광주상생카드, 지역산업맞춤·공동체일자리,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에 광주만의 형태로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광주시 예산규모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25년만에 처음이다.

전년대비 본예산규모 감소는 전국적 현상으로 7개 특·광역시 중 광주시를 포함해 서울·대구·대전 등 4곳이다. 감소 규모는 200억~1조4억원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 2011년 이후 13년만에 본예산 규모가 줄었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은 필요성‧시급성 등을 따져 사업 시기를 조정했으며, 중복성·관례적 예산과 유사·중복사업, 불필요한 업무 등 낭비적 지출요인을 분석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세출구조조정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세출수요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민간자금채보다 이율이 낮은 정부 공공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 이자율: (민간자금 차입) 5% 이상 (공공자금 차입) 2.5~3.75%

◇ 대규모 투자사업(도로개설 및 시설건립)

제2순환도로 정체구간 교통처리개선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교통혼잡도·시급성·진척도(공정률)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또 대규모 시설은 건립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검토, 사업시기를 조정하였으며, 공정률을 고려해 집행 가능한 마무리 사업 위주로 반영했다.
※ 사업시기 조정사업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광주대표도서관, 하남시립도서관, 사직공원상설공연장 비엔날레A라키비움, 광주비엔날레 제2전시관, 아시아캐릭터랜드

◇ 민간위탁금과 지방보조사업
인건비 외 불요불급한 운영비 예산은 최대 감축하고 전면 재검토 결과에 따라 직영 추진, 통폐합, 평가결과 미흡 사업 폐지 등을 추진했다. 반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중단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 재정이 비록 열악하지만 민생안정과 미래 먹거리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적극 재정과 촘촘한 운영을 통해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