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21일 ‘지속 가능 광산’ 구현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안 9,295억 원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540억 원(6.2%)이 늘어난 규모다.

이번 2024년 예산 편성의 특징은 정확한 세입 추계와 본예산 중심 예산 편성으로 추경 규모를 최소화함으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민선 8기 박병규 구청장이 들어선 이후 예산 편성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역대급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영역에서 재정지출을 극대화에 나선다. 공공영역에서 재정지출을 극대화는 건설 부문만 아니라 문화예술, 체육까지 모든 영역에서 서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광산구 내년도 본예산안 9,295억 원은 국가 복지사업 확대로 부모급여 174억 원, 저소득 생계급여 155억 원, 기초연금 53억 원이 증가하는 등 국·시비 보조금이 6,195억 원으로 올해 대비 446억 원이 늘어난 것이 영향이 크다.

내년 재정 운용 방향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지방세 재원이 100억 원 넘게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었다.

재정의 건전성 측면을 살펴보면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해 적극적인 세수 추계와 세임을 편성하고 그동안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 세출을 구조조정을 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재정의 효율성 측면은 연내 마무리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며 신규 투자 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시기성의 경우 일회성 축제와 행사 등 선과가 미흡한 사업을 과감하게 일몰 또는 삭감하는 과감한 행정을 펼친다는 야심에 찬 계획으로 중심에 행정 서비스 대상인 42만 광산구민을 두고 있다.

강력한 경상경비 지출 구조조정과 시민 체감이 부족한 사업을 감축하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적극적인 세수 추계 및 세출 구조조정으로 자치에서 안전까지 6대 분야에 중점 투자해 적극재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시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행정 ▲단단한 경제생태계 ▲다양성이 존중받는 따뜻한 돌봄 도시 ▲누구나 찾고 싶은 친환경 문화관광 도시 ▲지속 가능 녹색도시 ▲일상과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안심 도시 조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 자치-혁신행정 구현 392억 원 편성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확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운영, 동 미래 발전 전략추진 등 시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했다.

◇ 경제-단단한 경제생태계 구축 365억 원 편성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 조성, 중소기업 일터혁신, 광산 시민수당, 상생 광산장터,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냉난방기 설치, 머물고 싶은 골목길 조성, 먹거리 상생 도시 기반 구축 등 사업으로 경제생태계를 단단히 구축한다.

◇ 복지-다양성이 존중받는 따뜻한 돌봄 도시 조성 6,031억 원 편성
마을건강센터 운영지원, 광산형 통합돌봄, 영구임대 사회 돌봄, 경로당 기능보강, 나눔 하우스 운영, 월곡 고려인문화관 운영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공동체를 마련하고, 다양성의 공감을 지향하는 돌봄에 온기를 불어 넣는다.

◇ 도시-누구나 찾고 싶은 친환경 문화관광 도시 조성 360억 원 편성
맨발 걷기 좋은 길 조성, 동별 걷고 싶은 길 가꾸기, 서봉 친소지구 테마공원 조성, 호가정 경관 조성, 제2회 광산뮤직페스티벌 등 문화관광 꽃피는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사업에 투자한다.
◇ 환경-지속 가능 녹색도시 조성 506억 원 편성
다회용 공유 컵 사용 활성화,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 유아 숲 체험원 운영 등 자원순환경제 전환 및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안전-일상과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안심 도시 조성 274억 원 편성
재난대응, 중대 재해 예방, 일상 속 안전현안 해결 프로젝트, 송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친환경 방역기 설치, 찾아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공공보건 서비스 확대에 집중한다.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 가능 사업 중심 편성과 민생현안을 고려한 재정분배에 역점을 두고 세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내년에는 추가경정예산 규모 최소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속 가능 광산 구현을 위한 필수재정 운용으로 적극재정과 재정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다.”며 “시민의 소통이 예산과 직결되는 상생과 혁신의 공감대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4년 예산안은 광산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