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광주시의회 공동주최로 11월 28일 오후 3시 ‘2023년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광주시교육청 공동으로 조사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4,297명과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원 536명, 중‧고등학생의 학부모 중 1,245명 총 6,078명을 대상으로 했다. 해당 실태조사는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의거, 매 3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노동 경험 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실태조사 당시 응답자의 6.8%가 ‘청소년 노동(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나, 2023년에는 같은 내용에 대해 3.9%만이 동일한 응답을 제출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 실태는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근무하는 사업장 규모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미치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40.9%로 가장 많았으며, 10명 미만 사업장이 34.4%로 조사되었다. 갖추고 있는 시설로는 공공화장실이 69.9%로 가장 많았으며, 휴게실 없음 60.0%, 자체 화장실 없음 65.1%, 탈의실 없음 67.2%, 개인 사물함 없음 69.9%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휴게실, 자체화장실, 탈의실, 개인사물함을 갖춘 비율이 낮았다.

부당대우 및 인권 침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2020년 49.8%에서 2023년 64.0%로 크게 늘었다. ‘처음부터 일할 시간을 정하지 않거나, 정해진 약속과 다르게 추가 근로를 시킨 적이 있다’는 경우가 15.1%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을 계약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 있음’, ‘일하는 시간 중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갑자기 무급으로 외출 및 휴게시간을 부여한 적이 있다‘ ’CCTV로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각 12.4%로 나타났으며, ’약속한 주 15시간보다 추가로 일한 적이 자주 있다 9.7%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부당대우 또는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78.1%(해결 방법 알지만 참고 일함 + 일을 그만 둠 + 해결 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함)로 조사됐다. 해결 방법을 알지만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자가 35.3%로 가장 많고, 일자리를 그만 둔 경우가 29.4%, 해결 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경우가 13.4%였다. 부당대우∙인권침해 발생 시 2017년에는 대응하지 않고 일을 그만둔 경우가 많았지만, 2020년과 2023년에는 해결 방법을 알고도 참고 계속 일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0년 교원에 이어 2023년에는 학부모까지 대상에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교원과 학부모 상당수가 ‘노동인권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원 중 97.0%, 학부모 중 98.0%가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원 대상 노동인권교육 연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6.2%였으며, 학부모 대상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5%로 높게 나타났다.

‘동일노동 시, 청소년은 성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 대한 인식 점수는 교원 31.7%, 학부모는 55.7%로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학창 시절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도 교원 47.8%, 학부모 56.2%로 높게 나타났다.

전교조 광주지부 정승오 직업교육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처럼 청소년 노동인권을 전담하는 장학사 배치가 배치가 시급하며, 외부 강사 초빙 형식에서 교사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교육 지원단 구성을 제안했다.

신수정 시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근무 환경까지 열악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광주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과 더불어 광주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으로 신수정 시의원이, 토론자로는 박성훈 광주인권사무소 교육협력팀장, 정승오 전교조 광주지부 직업교육위원장,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임학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1과장, 강민경 광주광역시교육청 세계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가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