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10월 15일 오후, 광산구청 윤상원 홀에서 열린 ‘2025 광산구 주민자치 포럼 : 살롱드자치’가 주민자치위원, 광산구의회 의원,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국민주권 시대, 광산구 주민자치 발전 방안’으로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자치분권의 미래를 중심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주민주권 시대’의 새로운 방향으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권한 강화가 민주주의의 핵심’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격려사에서“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높이는 일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오늘 논의가 광산형 자치모델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광산구는 2013년 광주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도입한 이후 주민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왔다”며“이제는 제도적 틀을 넘어,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주민자치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변화의 흐름이 법제화와 협력의 제도적 기반 위에서 더욱 확장되길 기대한다”며 “의회에서도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는 봉사가 아닌 권리… 법제화가 출발점’
기조 발제에 나선 황종규 교수(주민자치법 제화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가 바로‘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라며“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대표 의사결정기구로서 법적 지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어 “주민자치는 봉사가 아니라 권리이며,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동 행정과 주민자치회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법제화 이후에는 당사자의 책임 또한 강화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