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 최대이슈는 ‘로스쿨(Law school)'이였다.
2009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로스쿨 제도는 그동안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측과 정부간 입학정원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당초 정부의 안은 1천500명이었고 대학측은 3천명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낳았지만 결국 2천명으로 합의조정 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로스쿨 제도와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정부와 대학 갈등…입학정원 2천명 확정

2007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로스쿨은 인가 기준에 따른 3년제 법학 전문 대학원으로 운영된다.
입학생은 최소 6학기 이상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기존의 사법시험과는 달리 응시 횟수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법고시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로스쿨 제도와 병행하여 실시되다가 2014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입학정원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난달 26일 2009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결정했다.
당초 교육부에서는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 교육위에서 “로스쿨 개원 첫해인 2009년에는 1천500명으로 하되, 2010년 이후에는 매년 3개 부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증원, 2013년부터 2천명 수준으로 정한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의 사건 증감현황, 법률시장 규모, 유사법조직역의 존재 등에 따른 ‘현재적 법률수요’와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제도 도입 등에 따른 ‘잠재적 법률수요’를 감안할 때 적정 변호사 수는 연간 약 1천500명인데 여기에 적정 변호사시험 합격률 70~80%를 감안하면 총 입학정원은 2천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국회 교육위 보고 이후 국회는 물론 대학,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로부터 ‘법조계의 입장에 치우친 결론’이라는 강한 비판 및 ‘로스쿨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등 학계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결국 2009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

인가기준 발표…교육과정 345점 시설 125점

교육부는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기준을 확정, 발표하고 오는 30일까지 인가신청을 접수하겠다고 공고했다.
교육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5대 권역으로 설정, 권역별 우수 대학을 설치 인가대학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권역은 광주와 전남, 제주 등이다.
교육과정 배점은 당초 290점에서 345점으로 크게 오른 반면 125점이었던 교육시설 배점은 102점으로, 100점이었던 재정 관련 배점은 55점으로 줄었다.

‘대학 줄세우기’ 또는 ‘신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학별 법조인배출 실적도 결국 포함됐다.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합격자수’가 15점, ‘최근 5년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수’가 10점으로 배정됐다.
이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비율(5% 이상 만점), 외국어 강의 수(10점)와 교원들의 외국어 강의 능력 적합성(10점),특정 대학 출신교수의 비율(50% 미만 만점), 여성 교수 채용실적(10% 이상 만점), 전액 장학생 비율(30점) 및 장학생 선발기준(25점), 대학재정의 등록금 의존 비율(40% 미만 만점)이 추가됐다.

사활 건 대학가 유치전 차별화 전략 초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로스쿨 인가를 향한 대학들의 치열한 30일간의 레이스가 시작됐다.
최대 격전지는 서울이다. 전국 47개 로스쿨 희망대학의 절반이 넘는 26개 대학이 로스쿨 티켓을 놓고 각축을 벌이게 됐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경쟁대학과의 차별성 부각에 올인하고 있지만 모호하고 까다로운 인가기준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대학과의 차별화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학들은 총 1,000점 중 345점이 ‘교육과정’에 배점됐고 이중 특성화의 적절성에 20점이 배정된 만큼 ‘로스쿨 특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전남대의 경우 공익인권법에 특성화를 선언했다.
장학금제도도 차별화 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 대학은 최소한 입학정원의 20∼30% 이상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및 지역기업과 연계해 장학금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대학도 등장했다.
지방대와 서울 수도권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로스쿨 총정원이 2천명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로스쿨당 평균 8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고 보면 20~25곳의 로스쿨이 인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추산하고 있는 로스쿨 준비대학은 모두 47개교. 서울권역 26개, 대전권역 7개, 대구권역 3개, 부산권역 5개, 광주권역은 6개로 집계된다. 지역균형을 고려하면 서울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 권역당 2개교가 인가 받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인구비례에 따라 일부권역은 3개교까지 내다볼 수도 있어 8~12개 로스쿨이 지방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로스쿨 준비대학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서울권역의 대학들은 치열한 접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대·조대-광주변호사회, 업무협약

이같은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변호사회는 7일 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전남대, 조선대 등 2개 대학과 로스쿨 관련 업무협약식을 갖는 등 지역대학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나섰다.
변호사회와 두 대학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능력있는 법률 전문인 양성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설과 교육 과정을 서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 대학측은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및 직원 교육과 관련한 전공교수 특강을 실시하고, 변호사회는 각 대학 법대 및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실무교육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사회의 법 의식을 높이기 위해 모의재판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관련 행사도 함께 열기로 했다.



<2001년~2007년 대학별 사시합격자수>
1. 서울대 2405명
2. 고려대 1147명
3. 연세대 742명
4. 성균관대 412명
5. 한양대 399명
6. 이화여대 292명
7. 부산대 194명
8. 경북대 146명
9. 경희대 128명
10.중앙대 114명
11.전남대 110명
12.서강대 105명
13.한국외대 93명
14. 건국대 75명
15. 서울시립대 5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