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는 인구 32만의 거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그만큼 교부금 배정권한을 가진 광주시에 대해 약자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서 광산구는 법이 보장하는 독립된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와의 종속적 지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자치구 재정의 큰 몫을 차지하는 교부금과 관련 광역시인 광주시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와 광산구간 갈등이 일었던 ‘기초질서지키기’ 평가 논란도 그 이면에 교부금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함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보조하는 원조 자금이다.
한마디로 교부금(광산구 전체 26%차지)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그 필요성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광산구는 약 32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광주시를 대표하는 거대 자치구이지만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실제로 인접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 4만명에 불과한 전남 함평군에 비해 무려 8배에 달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는 차이가 없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광산구의 총 세입은 1천759억5천480만원, 함평군은 1천720억9천469만원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교부금이다.
전체 재정의 52.3%를 차지하는 함평군의 지방교부세는 899억4천576만원인데 반해 광산구는 73억6천300만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4.2%에 불과하다.
다만 당해연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액수와 관련 규정에 의한 정산액을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은 한 푼도 없는 함평군과 달리 광산구는 383억3천700만원으로 21.8%를 차지했다.
여기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사회보장비다.
광산구의 경우 전체 예산의 48.8%인 857억8천994만원이 사회보장비로 지출된 반면 함평군은 전체 예산의 11.1%에 불과한 191억5천659만원이 지출됐다.
이는 곧 광산구가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을 펼침에 있어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문제의 근원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교부금 교부방식이 전남도와 광주시 자치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6조에는 ‘자치구의 지방교부세는 광역시에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광산구를 포함한 지역 5개 자치구는 광주광역시가 배분해주는 재원조정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 이같은 법의 맹점은 자치구 재정여건의 열악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법적 독립기관인 자치구에 대한 종속관계를 유지하는 ‘칼자루’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광산구 재정적 독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를 개정, 자치구도 지방교부세를 교부해 사회복지, 농업, 건설 등 정부의 현안 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