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부터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명제가 도입된다.
이는 정부가 전단지를 비롯 벽보형 부착물, 현수막과 입간판 등 날마다 쏟아지는 각종 불법광고물들의 사회적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불법광고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강력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는 일선 관련 단속기관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행 불법광고물에 대한 재제 방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의 과태료와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이 있는데 과태료는 구청에서, 범칙금은 경찰관서 등의 사법기관에서 부과하고 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전단지 등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면, 1장당 3천원이상 3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즉 1장당 5천원의 과태료가 나올 경우, 100장을 배포하다 걸리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업체는 행정처분까지 받아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만큼 법이 결코 약하다고 만은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데는 행정청의 감독이 미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이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불법광고물 제로화 캠페인을 펼친 이후 구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73.6%의 주민이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응답을 할 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단속기관의 의지에 따라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주택 현관까지 침투하고 있는 불법전단지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불법전단지나 불법입간판 등은 금지된 광고물의 표시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속하는 것으로 처벌조항 제10조에 처벌을 받는다.
이행강제금(과태료납부) 및 고발. 그러나 고발이란 말은 있지만 전단지로써는 고발이 안 된다. 고발함에 있어 유해광고물일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나 간단한 상업성전단지는 경찰청에 아무리 수사를 의뢰, 신고해도 고발처리가 안되고 다만 이행강제금만 물릴 뿐이다. 보다 근본적인 규제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