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노점상 단속반이 수차례 자진철거 계고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은 포장마차를 강제철거 하고 있다. <광산구청제공 자료사진>

(3)위법사항과 단속현황
불법노점상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데 봐주지”라는 동정적 여론이고, 다른 하나는 “엄연히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상술에 속고 있다”는 강력단속 여론이다.
일단 생계형이든 기업형이든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탈세다. 허가 없는 장사이니 영업장을 두고 장사하는 사람이 내는 소득세 등 각종 과세가 어렵다. 물론 몇 푼 벌지 못하는 영세노점상이야 영세가게라면 감세나 면세를 받을 테니 문제될 게 없지만 기업형은 또 다른 문제다.
광산구에는 허가받은 노점상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해 누가 봐도 뻔한 대규모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세무조사는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아리송하다는 것이다.
노점상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탈세 외에도 위법사항은 많다.
주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공유지 불법점유, 사업자등록 위반, 공중위생법 위반, 공공도로 무단점용, 도로교통법 위반, 가스관리법 위반, 환경보호법 위반 등 언뜻 꼽아도 10여 가지에 이른다.
불법노점상이 활개를 치다보니 가게를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원성이 높다. 결국 이들도 도로 곳곳에 불법가판대를 내어두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아예 천막 등 간이시설물을 설치해 장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노상적치물이다.
깨끗하게 정리돼 있어야 할 상가 거리가 하루아침에 시골장터로 돌변하는 셈이다.
이같은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광산구의 지난해 계도 및 단속 실적을 보면 안내문 배포가 230회 4만5천건, 자진철거 668회 9천703건, 강제정비 316회 2천583건, 과태료 부과 123회 6천520건, 고발 1건 등이다.
올해 광산구는 6개 권역으로 나눠 청원경찰 6개반 13명을 투입, 생계형 영세노점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유도 등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는 반면 상습 또는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강제 철거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곳을 단속하면 저쪽으로 옮기고 다시 그쪽을 단속하면 예전에 단속을 통해 정리된 곳으로 금방 옮겨가는 등 이동이 쉬운 노점의 특성상 완전 정비라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다”면서 “특히 신흥도심지가 계속 늘고 있는 우리 구의 경우 노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 말처럼 완전정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법질서 문란 행위를 마냥 두고 봐야만 하나? 여기에 떵떵거리는 기업형 노점 문제는 또 어떡할 것인가?
/김현우 기자
(다음호 ‘(4)생계 보호와 준법의 상충, 대안은 무엇’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