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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그동안 ‘질서와 원칙’ 캠페인 시리즈를 통해 다루었던 불법광고물 문제와 관련 앞으로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업체는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또 전단지, 명함광고 등 길바닥에 마구잡이로 뿌려지는 불법광고물 처벌을 위한 광고주 추적이 수월해진다.
광산구는 지난해 말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불법광고물 관리법이 개정, 올해 시행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관리법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명령 미이행시 영업허가 취소 ▲광고물 실명제 ▲과태료 상한 조정 등이다.
기존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적발한 후 철거명령을 수차례 내렸지만, 업주가 이행강제금 조차 납부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면 마땅한 대응책이 없었다.
그러나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산구는 불법 광고물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단호히 영업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길바닥에 마구 뿌려지거나 자동차에 끼어놓던 대출, 대리운전, 유흥업소 등의 불법광고물도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제공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광고주의 연락처 파악이 가능해졌다.
광산구는 현재 D캐피탈 등 29건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광고주 추적에 나섰다.
간판에도 이름표가 붙는 광고물실명제도 실시된다. 앞으로 간판은 광고물 허가·신고번호와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 규정은 기존 간판의 경우 오는 6월 22일부터, 신규 간판은 12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식당, 노래방, PC방, 유흥주점 등의 영업장을 신규로 허가받거나 인수받을 때 간판허가 유무와 간판 인수인계 절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구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련법을 적용시키겠다”며 “업주들도 관련법 내용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업주들을 위해 홍보전단 배포와 함께 음식업 및 노래연습장 업주 교육시 이 같은 내용을 알려 예상되는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광산구청 건축팀 940-8636·8256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