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어린이보호구역

최근 전남도는 266억8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미끄럼방지 칼라포장, 과속 방지턱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도로교통법제11조의2의 규정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곳에는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등·하교 시간대 통행제한, 속도제한(시속 30km미만), 주·정차 금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는 과연 우리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느냐는 것이다.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차량들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가 30km/h 미만으로 감속운행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드물다.
더욱이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30km/h 속도규정을 지켰다고 억지(?)를 부리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처벌이 일반 교통사고와 다를 게 없다. 한마디로 현행 스쿨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부분이다.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 위반자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처벌이 없는 한 단순히 과속 방지턱, 눈에 띄는 칼라포장 등에 혈세를 쏟아 붓는다고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 같은 관점에서 올해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제한속도인 30㎞/h를 넘으면 자동으로 적색 신호등이 켜지는 ‘운행속도 감지 신호등’을 설치키로 한 것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제한속도 위반 차량은 경찰청 단속시스템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녹지교통섬, 지그재그 차선, 일방통행, S형 차선 등 선진국형 교통시설 설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 제도적 장치보다 더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운전자 의식이다.
우리 주변에는 매스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질 때면 운전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잘 좀 지키지’하며 손가락질 해대는 사람들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는 게 어떨까.
(다음호 ‘(4) 번호판 가림’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