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단속해 본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 단속 사례도 아직 없다.”
최근 불법 주정차 등 무인카메라(CCTV)를 이용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행위에 대한 광산구청 담당관계자의 말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을 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광산구청은 단속은커녕 그 의지마저 실종된 모습이다.
불법 번호판 가림행위를 보면 나무판자나 박스 등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려놓거나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트렁크 문을 위로 열어놓는가 하면 일부 화물차량은 적재함을 내려놓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 카메라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또 어떤 운전자는 마대걸레를 올려놓거나 물에 젖은 화장지를 붙여 놓기도 한다. 오죽하면 음식점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업주들이 영업행위의 하나로 손님들의 자동차 번호판을 가려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했을까.
하지만 단속책임을 가진 광산구청이나 광산경찰서는 이에 대한 단속이 전혀 없는 상황.
현행법상 번호판 가림행위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저촉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술 더 떠 불법 주정차 단속만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번호판 배경색과 같은 청색 테이프나 흰색 테이프를 이용해 숫자 하나정도를 상습적으로 가리고 다니는 운전자도 눈에 띈다.
단순히 생각하면 무인 과속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이를 방관할 경우 과속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데다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뺑소니 차량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스스로 범법행위를 저지르겠다는 뜻을 광고하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불순한 마음가짐 속에서는 안전운전도 이뤄질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구청이나 경찰 모두 수수방관하고 있다. 단속기관의 무관심 속에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