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원칙과 질서가 바로서는 광산구’ 캠페인시리즈 4번째로 차량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기초질서에 대해 연재했다.
4번째 시리즈는 기존에 보도한 바 있는 불법주정차를 제외하고 정지선 지키기, 안전벨트 매기,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번호판 가림, 횡단보도 보행권, 등화관제 불법개조 등 주요사항에 대해 사례와 법규, 단속현황 등을 중심으로 총 6회에 걸쳐 나누어 살펴봤다.
그동안 6대 사안을 연재하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있는 우리나라의 운전자 질서의식 함양이 지금 얼마나 필요한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교차로가 뒤엉키던지 말든지 무조건 앞 차량 꼬리물고 버티기 일쑤요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기는커녕 누군가 다른 차량이 끼어들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보행자 건널 자리마저 점령한 얌체운전자.
단지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전벨트 매기를 꺼려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든 말든 ‘아이들이 알아서 피하겠지’라며 막무가내 내달리는 차량들,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번호판을 가린 채 위반을 서슴지 않는 상습적인 범법운전자들.
보행자의 권리는 무시하고 차량의 권리만 우선시 하는 행동, 타인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나든 말든 내 차만 번쩍번쩍 멋있으면 그만이라는 등화장치 불법개조 등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양보와 배려의식 부족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운전자 스스로에게만 요구할 수는 없다. 한두명의 개인이 아닌 사회적 의식수준은 짧은 한 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랜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계도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차츰 차츰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진 법 규정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열거한 운전자 질서의식을 강제할 법이 현재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법 집행기관의 문제의식 없는 안이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연재를 통해 발견한 공통점은 어떤 사항이건 위반행위 단속사례가 평소와 집중기간이 너무나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집중기간 단속건수는 평소의 2~3배에 이른다. 결국 법 집행기관이 모든 것이 엄연한 불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집중기간 외에는 별 문제로 삼지 않고 있다는 계산이다.
평소 정지선을 안지킨 차량을 봐도 단속은커녕 아무런 경고 한마디 없이 무심코 지나치기 일쑤다. 또 차량 꼬리물기로 교차로가 엉키고 설 켜도 본척만척 제 갈 길만 간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속도인 30km/h 이상으로 달린다고 누구하나 속도계를 들이대며 단속하는 사람이 없다. 이 같은 문제는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아직도 실적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 단속기관들은 운전자들이 평소 밥 먹듯이 위반을 하도록 놔두어야(?) 집중기간에 많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은 지키라고 있다. 지키지 않는 법은 존재가치가 없다. 그 존재가치를 지키는 것은 확고한 의지를 가진 집행기관의 몫이다.
선진국형 운전자 질서의식은 엄격한 법 집행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