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계동 첨단지구내 상가 주변 한 공터에 각종 쓰레기들이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어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담배꽁초, 껌, 휴지,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 이른바 쓰레기 무단투기(오물방치)다.
이 같은 쓰레기 무단투기는 깨끗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각종 질병 발생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기초질서다.
특히 광산구의 경우 여기저기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관리되지 못한 공한지가 많아 무단투기 행위 우려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답게 산업단지 주변 등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공한지, 유휴지가 많은 것도 무단투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먼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는 경범죄처벌법상 조항을 보면 길거리 같은 곳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공터, 뒷산 등지에 마구 버리는 행위가 전형적이다.
설령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긴 쓰레기라 하더라도 그 봉투를 지정된 장소(대문 앞 같은 곳)가 아닌 곳에 함부로 버리는 경우엔 이 조항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광산구의 조례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규정은 불법행위 행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별도기구 없이 버리는 행위 3만원, 비닐봉지, 보자기 등 간이기구에 담아 버리는 행위는 무단투기 용량에 따라 10~20만원, 공원, 유원지 등에서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행위 역시 용량에 따라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축폐기물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물을 버리는 행위(일반적으로 100만원)를 제외하면 일상적 생활에서 가장 높은 과태료는 차량, 손수레 등 별도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는 행위로 20~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장 광산구의 경우 세외수입원 중 하나인 쓰레기봉투 판매 등을 이유로 지도단속에 적극적이지만 무단투기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늦은 밤 골목이나 한적한 공터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면서 수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속 이전에 시민 스스로가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집, 동네, 지역 등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 가운데는 쾌적한 도시생활을 바라면서도 자신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생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음호 ‘분리수거’편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