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시민의식 부족으로 정착을 못하고 있다.

지난 1995년 정부는 쓰레기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무분별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분리수거 제도를 도입, 현재 운영 중이다.
제도 시행으로 정부는 쓰레기 감량이라는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재활용산업 발전과 시민들의 환경의식 함양이라는 부수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잘 추진되고 있을까.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을 훌쩍 넘긴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은 크게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 정착되지 못한 모습이 자주 눈에 띄는 것 또한 사실이다.
광산구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품 배출방법(분리수거)을 위반’한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에서 특정 위반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단속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최근 어려워진 경기를 감안하듯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채 무단 소각하거나 일반 쓰레기를 재활용품과 몰래 섞어 버리는 경우가 다시 늘고 있지만 보다 약삭빨라진(?) 양심불량자들로 인해 적발을 통한 과태료 부과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누군가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일부 비양심적 위반자를 제외하고 비교적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다는 시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지만 사실상 분리 배출요령을 숙지해 규정대로 배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구청 관계자 전언이다.
규정에 의한 배출요령을 보면 우유팩, 종이컵 등 종이팩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펼치거나 납작하게 압착해 하나로 묶어 배출하고, 컵라면 등 음식물 용기는 고춧가루 등을 물로 깨끗이 세척해 이물질을 없앤 다음 부착상표와 수분을 제거한 후 압착해 배출해야 한다. 또 과자봉지 등 분리배출 표시 포장재와 분리배출 표시 없는 1회용 비닐봉투 등은 이물질 등을 없애고 투명비닐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특히 라면 등 인스턴트식품의 경우 스프나 양념봉지는 종량제 봉투에 따로 담아버리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PET병, 깡통류 등 재활용품 특성에 따라 각각 배출요령이 있다.
언젠가 일본에 갔는데 한 주부가 깨진 유리잔을 폐신문지로 꼭꼭 싸고 다시 접착테이프로 감더니 매직펜으로 주의표시를 해서 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 주부만 유난히 그런가했더니 동행했던 교포분 말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손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모두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남을 위한 배려다. 나 혼자만 편하고 내 물건만 아끼면 된다는 시민의식이라면 결코 안 되는 일이다.
배출규정을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문화의식은 곤란하다. 귀찮더라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남을 배려한다면 선진국 1등 시민으로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철저한 시민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결코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