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운전면허 취득제도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우선 필기시험 문제가 현행 50문항에서 30?40문제 정도로 줄어들고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도 축소하는 방향이 검토된다.
법제처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불편법령 개폐방안’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자동차 구조 등 복잡한 전문지식보다는 교통법규, 안전운전법 등 상식 수준의 시험으로 바뀐다. 주행시험도 미국과 같이 실제 도로 상황에서 치러지게 된다.
국가시험장이 아닌 운전면허학원에서 시험을 볼 때 적용되는 ‘필수이수시간제’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기능 20시간 주행 15시간’을 이수해야 시험을 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부과되던 처벌 조항도 사라지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됐을 때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됐던 것도 과태료 부과로 처벌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또한 실효성 논란이 있던 자동차 유리 썬팅 규제는 폐지하고 안을 전혀 볼 수 없는 썬팅 등에만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법제처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우선 필기시험 문항 축소부터 시행하고 실기시험단계 축소는 중장기 과제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