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담화 “송구”…민심 달래기 역부족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의 쇠고기 파문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을 당부했다.
취임 석달만에 지지율 20% 초반으로 급락할 만큼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첫 해부터 레임덕이 우려될 만큼 집권 초 광범위하고 급격한 민심이반 현상이 빚어진 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파문이 주원인임을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동안 ‘강부자 내각’으로 불리는 인사파동, 한반도 대운하 논란 등 국민적 반발에도 굳건히 밀어붙이던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설 만큼 ‘광우병 쇠고기 파문’은 국정 위기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했다. 이 담화에 대해 ‘대통령 탄핵’ 여론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국면 전환을 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이번 담화문 발표가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달래주었을까.
광산구 첨단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결국 담화 발표라는 게 적당히 사과할 테니 미국산 쇠고기 먹으라는 것 아니겠냐”며 “담화문 따위로 적당하게 물 타기 하지 말라”고 폄훼했다.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는 또 다른 지역민은 유모씨 역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짓말로 적당히 둘러대서 위기를 넘기려는 현 정부의 수법은 한두번 속은 것으로 족하다”며 “신뢰를 잃은 정부의 말(담화)을 과연 누가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마디로 담화문 발표 이후 국민 여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아니 달라지기 보단 더 실망스럽다는 여론도 많다.
송정동에서 음식업을 하고 있다는 최모씨는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국내에 유통되면 음식점 등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의 상황이 더 악화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외쳐 정부가 한 발 뒤로 후퇴할 것이란 희망을 가졌는데, 정부가 그 희망마저 짓밟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 두 가지 쟁점 ‘안전한가’ ‘협상 제대로 했나’
이처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무엇이 문제일까.
크게 두 가지로 단순화시키면 ‘미국산 쇠고기는 과연 안전한가’와 ‘우리나라가 미국과 제대로 협상을 했는가’라는 것이다.
먼저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국제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대체로 인정을 받고 있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던 이전 협상안을 바꿔 30개월 이상으로 합의한 부분이다.
30개월이 논쟁의 중심이 된 이유는 지금까지 광우병에 걸린 소의 99％가 30개월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현지에서조차 잘 유통되지 않고 있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또 다른 안전 문제는 부위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흔히 SRM이라고 얘기하는 특정위험물질의 수입이다.
이것은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프리온이라는 물질이 집중돼 있는 소위 ７개 부위를 말하는데 기존에는 살코기만 수입했던 만큼 국내 수입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 이 ７개 부위 중 편도와 회장원해부(작은창자 끝부분의 ２ｍ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５개 부위는 모두 수입키로 한 것.
특히 가장 위험성 높은 부위로 수입에서 제외된 회장원해부의 연결부위는 수입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장탕이나 곱창구이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두 번째 미국과의 협상에는 문제가 없는 가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미만 월령과 특정위험물질 수입불가 원칙은 꼭 지키겠다며 마지노선을 정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수입된 미국산 소 살코기에서 뼈 한 조각만 발견돼도 수입을 중단하던 때가 엊그제 였지만 국민이 공감할 만한 합당한 이유 없이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데서 국민의 불신이 시작된 것이다.


【美 쇠고기 수입 파문 주요일지】
04.17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04.30 - MBC ‘PD수첩’ 광우병 의혹 제기
05.02 - 정부 “위험물질 제거한 美쇠고기 안전”
05.02 - ‘수입 반대’ 1만여명 촛불집회 행렬
05.06 - 美농무부 ‘광우병 안전하다’ 발표
05.07 - ‘쇠고기 청문회’ 격론
05.08 - 한 총리 “상황 발생시 쇠고기 협정 개정 요구”
05.13 - 美 “‘문제되면 수입중단’ 수용”
05.20 - 한미 ‘광우병 차단’ 명문화
05.22 - 李대통령 대국민담화 “쇠고기문제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