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검역 주권을 사용해 빗장을 걸어뒀고, 앞으로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검역을 중단하겠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5일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관으로서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한 만큼 진정성을 알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업계의 자율 결의가 나오면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이해할만한 내용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자율 규제 위반 가능성과 관련, 정 장관은 “국제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데 미국이 이를 쉽게 어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형식이 자율규제든, 뭐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못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간의 자율 규제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고시를 근거로 미국측 업자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거나 국내 업자가 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지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요한 회원국으로서 국제 규범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런 점들을 충분히 유념해 미국 측과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