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구 N 복지법인 설립비리의혹을 수사해 온 광주경찰청이 23일 복지법인 토지매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광주시의회 김모(60) 의원에 대해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수뢰)로 광주시청 공무원 강모(49.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 명의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N 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김모(48.여)씨에게 `허가를 받은 뒤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토지매입 비용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각각 1억4천500만원과 1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복지법인 설립 허가 담당 공무원인 강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9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향응 접대를 받았으며 N 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국장에 대한 일부 보고를 누락하는 등 일부 업무를 임의로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또 N 복지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위조해 법인 재산 5억원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 법인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 법인 대표이사인 김 의원의 아들(35)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는 24일 전체 의원간담회를 갖은 뒤 ‘광주시민께 드리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시의원들은 사과문을 통해 “최근 의회 의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시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부 판단 결과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에 의해 엄정한 징계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