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8월 5~6일 한국 방문 일정이 미국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개된 가운데 한국정부의 저자세 외교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4월 방미에 대한 답방 형식인 부시 대통령의 8월 방한이 미 백악관 국가안정보장회의(NSC) 데니스 와일더 아시아 국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표되면서 외교적 결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변변한 유감표명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와일더 국장은 1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이 다음달 8일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 참석차 중국으로 가는 길에 5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부시 대통령의 방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방한일정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일단 2일 오전 공개한 보도 자료를 통해 “부시 대통령의 방한 시기는 베이징올림픽을 전후해 방한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미국 측의 발표내용을 부정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곧이어 기자들과 만나 “부시 대통령 방한 일정은 합의가 돼 있었으나 발표 시기를 조율 중 이었다”며 “미국 측에서 부시 대통령의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방한 날짜를 불쑥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에서 유감을 표명해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우리는 ‘유감표명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 “양국 간 대단한 결례가 된다든가 양국관계에 지장을 주는 정도면 얘기를 했을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인 착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정상회담 일정은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며 피치 못할 경우에도 초청측이 먼저 발표한다는 점에서 방문국인 미국이 미리 일정을 공개한 것은 외교적 관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상회담과 관련된 미국의 ‘일방통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4일에는 백악관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을 통해 “부시 대통령은 G8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달 5일 일본으로 출발, 9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은 일본에서 별도로 만날 것”이라며 한미 간 잠정 합의됐던 부시 대통령의 ‘7월 답방 무산’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한미가 함께 발표했어야 한다며, 페리노 대변인이 일방적으로 기자들에게 ‘7월 답방 무산’을 공개해 청와대도 미국 측에 배경을 물어봤다고 토로하는 등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었다.
이처럼 미국 측의 ‘일방통보’가 반복되자 미국 측의 ‘결례’를 지적하는 동시에 ‘한미동맹 복원’에만 초점을 맞춘 이명박 정부의 지나친 저자세 외교가 자초한 결과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던 ‘부시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보도 자료가 논란이 되자 현재는 삭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