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광우병 위험이 있는 수입 쇠고기를 학교 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병헌 통합민주당 의원은 3일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학교급식 음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통합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우병 감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대해 식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광우병 발생국가와 발생위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개월령 미만의 소에 대해서도 모든 뼈(척주, 머리뼈, 사골, 꼬리뼈 포함), 뇌·눈·척수·편도·회장원위부와 이들로부터 생산되는 단백질 제품, 횡경막·잡육·혀·볼살·분쇄육·기계적 회수육·설육 및 육가공품, 십이지장에서 직장 끝까지를 포함하는 전체의 장을 식재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를 위반하는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