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홀짝제가 시행된 15일 광산 경찰서 주차장이 예전에 비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차량에 대한 홀짝제가 겉으로는 순조롭게 운영되는 듯 보이지만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차량 홀짝제가 처음 시행 된 지난 15일 광산구에 있는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예전에 비해 한산해진 모습을 보였다.
일부는 홀수 날 홀수번호 차량만 운행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짝수차량을 몰고 왔다가 안내를 듣고 인근 주차장으로 차량을 돌렸다.
하지만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주시청 및 5개 구청, 공공기관 50여곳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천136대의 차량 중 138대(12.1％)가 홀짝제 위반차량으로 확인됐다.
시청과 5개 구청은 793대 중 99대(12.4％), 교육청은 152대 중 14대(9.2％), 우체국은 119대 중 19대(15.9％), 세무서는 72대 중에 6대(8.3％)가 위반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련은 민원인들의 ‘승용차 요일제’ 위반 차량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의 강력한 단속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차를 하지 못한 일부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관공서 주변 주차장이나 골목길에 주차를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본래의 시행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차량 이용 제한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경찰 공무원은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률적인 홀짝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에너지 절감은 좋지만 자칫 교통비만 이중 삼중으로 들게 생겼다”고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잠복과 첩보 수집으로 외부 출장이 잦은 경찰서의 경우 수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홀짝제 시행 방안에 따르면, 일반 순찰차 등은 긴급 차량으로 인정돼 홀짝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개인 차량은 어김없이 홀짝제를 적용받는데, 이 과정에서 잠복근무가 많은 강력계 형사가 수사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통상 강력계 형사는 잠복이나 첩보 수집 시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광산경찰서의 한 형사는 “긴급하게 출동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홀짝제 시행으로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 불편하다”며 “공무 차량이 있기는 하지만, 배차도 한정적이고, 또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주위 근처 시설 주차장에 주차하고 오는 형사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를 중심으로 현장 출동 차량의 경우 개인 차량에 대해 확인증을 발급하는 등 예외 절차를 인정해주는 탄력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광주시는 우선 15일부터 시행중인 공공기관 차량의 홀짝제와 함께 현 관용차량의 50%를 2012년까지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로 전환하고 관용차의 운행을 30% 감축키로 했다.
또한 건물분야와 관련해 현재 적정 실내온도를 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여름철 27도, 겨울철 19도로 각각 1도씩 조정키로 했다.
엘리베이터 사용제한도 현재의 3층 이하 금지, 4층 이상 격 층 운행에서 4층 이하 금지, 5층 이상 격 층 운행하는 등 공공청사 엘리베이터 운행을 50% 제한키로 했다. 공공시설 경관조명 소등 및 시간단축과 분수대의 가동중단, 사무실 조명시설 강제 소등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