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보완·발전시키는 등 큰 틀을 바꾸지 않기로 입장을 정함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정책 부처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새만금 사업 역시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 마무리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 지방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기존의 여러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며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 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광역화인 만큼 광역화가 돼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우리도 이제 소행정구역 단위의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광역적 발전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혁신도시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지방 스스로 안을 만들어 제출해 달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2009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유치대상 기업 및 대학 등을 확정하고 2012년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
혁신도시는 공기업 선진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고 통폐합 대상 공기업의 위치는 관련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조정키로 했다.
또한 새만금과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의 사업기간을 당초 2030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해 국제생산·교역·해양관광·식품산업 중심의 성장벨트로 구축키로 했다.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토지 직접사용 의무 및 개발최소면적 제한 등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