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국정조사 청문회 등이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 쪽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정부부처 고발’ 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국정조사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애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국정조사를 원한 쪽은 민주당이었지만,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200여건에 달하는 자료를 요청했지만 23일 오전까지 접수된 것은 단 10건 뿐이다.
때문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외교통상부, 청와대 등 관계부처에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하면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국조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은 24일 “(자료 부실 현실에 대해) 한나라당 최병국 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최 위원장이 정부 부처에 경고를 한다고까지 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자료 확보에 진전이 없으면 청문회 연기는 물론 정부부처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자료 확보를 위해 비밀취급인가증을 신청, 22일부터 국회에서 정부 관계 부처의 비공개 문서를 직접 확인하고 있지만 자료가 부실한 데다 문서의 복사, 촬영 등이 금지돼 있어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다.
이처럼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진전이 없자 민주당은 강한 불만을 품고 ‘국가 기밀’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정부 관련 부서를 고발하겠다는 강경 방침까지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졸속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어 ‘일방적인 다그치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5월 청문회를 통해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과 안전성 등 핵심 쟁점이 대부분 밝혀진 상황에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