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민주당 광산을)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국가경제 3대축 붕괴위기’로 규정하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4대 편견’ 시정과 경제수장의 신뢰확보를 제시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용섭 의원은 “재앙수준의 물가,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성장률 저하와 일자리 감소현상을 국가경제 3대축의 붕괴 위기”라고 지적하며 “우리 경제가 高유가, 高환율, 高물가의 3高에 시달리며 低소비, 低성장, 低고용의 3低위기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정부 5년의 성과, 이명박 정부 5개월 동안 무너뜨려렸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가 5년 동안 이루어놓은 관치경제 해체, 경제안정의 성과를 이명박 정부가 집권 5개월 동안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을 “대통령의 리더쉽 부재와 과도한 성장위주 경쟁정책의 실패”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잘못된 관행과 편견을 버리고 비워야 새로운 가치로 채울 수 있다”고 말하며 이 대통령이 “민심과 시대흐름 경시, 주식회사 CEO리더십, ABR(Anything But Roh, ‘반노무현의 틀‘), 성공 함정(success trap)”의 4가지 편견을 버릴 때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새로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수장에 대한 신뢰 없이 경제정책 성공할 수 없다
또한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는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적 악재효과를 국내 시장에 더욱 증폭시킨 고환율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한치 앞도 못 본 근시안적 환율정책이 물가폭탄이 되어 중산서민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장에서 신뢰를 잃으면 좋은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새로운 경제수장의 임명을 신뢰회복의 요건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