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의원(광산 을)은 지난 1일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고소득 재산가와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부자감세안”으로 평가하며,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층과 중소기업은 철저하게 외면한 불공평한 개편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15조원 내외의 막대한 세금을 항구적으로 감세함으로써 세입기반을 잠식해 앞으로 나라살림을 어렵게 만드는 매우 무책임한 정책의 표본”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이미 미국 등에서 실패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경제와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결과는 “저성장·고물가 지속, 재정적자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용섭 위원장은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의 3대 문제점으로 ▲고소득재산가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퍼주기 ▲나라살림 거덜 내는 무책임한 선심성 감세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레이거노믹스’ 베끼기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의 심화’를 우려했다.
고소득자·고액재산가·대기업에게 세금 퍼주기의 경우 “정부여당의 정책실패로 초래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절실함에도 이는 외면하고 여유 있는 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 에서 33% 로 인하하는 것을 그 예로 들었다.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층 및 대기업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하나, 대규모 감세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가재정 규모는 크게 축소되어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국민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30개국 중 25위 수준으로서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 아님에도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여 건전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직했다.
특히 “복지, 교육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대규모의 항구적 감세는 국가재정의 역할을 크게 약화시켜 한국경제를 대외적 위험요인에 그대로 노출시켜 안정적 지속 성장기반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국경제를 취약하게 만든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유발하고, 빈부격차를 확대한 대표적 실패정책인 레이거노믹스의 감세정책을 깊은 연구검토 없이 그대로 베껴오는 무모함을 저지르고 있다”며 “감세로 인한 부유층과 대기업의 가처분 소득 증가는 주로 저축(사내유보)되어 투자와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려면 감세정책보다 세금을 거두어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직접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재분배 효과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MB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물가를 인하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라며 “대기업과 고소득재산가에 대한 감세가 아니고, 고물가시대에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유발된 고물가 현상을 최우선적으로 완화하고, 물가상승으로 늘어난 세금부담을 국민들에게 환급한다는 취지에서, 부가가치세를 2009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30%(10%→7%) 인하하기 위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경감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