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자율화가 본격 추진되면서 2010학년도 이후 대입전형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달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발표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일단 2010학년도 대입은 2009학년도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정부가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로드맵‘에 따라 2012년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급격한 변화를 줄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3不 당분간 유지
대입 자율화 추진으로 관심을 모았던 고교등급제와 기여 입학제, 본고사 금지 등 이른바 3불(不)정책 폐지 여부에 대해 대교협은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없앨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과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입전형에서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본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교협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과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 단계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불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3불 유지 또는 폐지 여부, 보완 방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학, 고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대입 완전 자율화와 함께 적당한 시점에서 3불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00개 가까이 되는 전국 4년제 대학들 가운데 ‘3불 폐지’를 주장하는 대학은 서울ㆍ수도권 일부 대학에 그치고 있고 사회 여론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배용(이화여대 총장) 대교협 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은 “대학 간 의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며 “2011년 이후 대입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보다 심층적이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본고사 부활 우려 없나
본고사 부활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입시업무에서 손을 뗀 만큼 대학이 입시와 관련한 기본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정부가 나서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대교협이 2010학년도 입시에서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본고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학들 간의 ‘신사협정’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
물론 대학들이 본고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필고사 형태의 본고사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올해 초 분명히 밝혔으나 논술 가이드라인이 폐지됐기 때문에 본고사 성격의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이 일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교협은 이에 따라 각 대학 총장 등 15명으로 된 대학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사항을 위반한 대학이 있을 경우 대교협 이사회를 통한 징계 요구, 검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윤봉근위원(광주시교육위)은 “자율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인 만큼 대학들이 약속한 대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총장들을 한번 믿어 달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이와 함께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를 보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은 대입 자율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검토해 교과부에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