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는 ‘전자발찌’가 가석방되는 성폭력사범들에게 처음 부착된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되는 성폭력 범죄자 53명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9월 1일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에 가석방되는 대상자 중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53명이 첫 부착자로 확정됐다.
또한 올해 말까지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 중심으로 약 200명 ~ 300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성범죄자는 외출 때 휴대전화처럼 생긴 단말기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외출 때 단말기를 가져가지 않아 발찌와 단말기의 거리가 1ｍ 이상 떨어지면 즉각 관제센터의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돼 곧바로 집으로 찾아가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전자발찌를 가위 등을 이용해 강제로 자르거나 할 경우에도 경보가 울린다.
이에 따라 이들은 위치 추적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가 드러나고 외출 제한명령 이행 여부를 감독받게 되며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재범 방지와 사회 재적응을 위한 지도감독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한편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대상자
-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후 5년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때
-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가석방·가종료(치료위탁) 단계 대상자
- 가석방 또는 가종료(치료위탁)되는 성폭력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 집행유예 단계 대상자 :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