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6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겠다는 것은 과거 10여년동안 겨우 균형발전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 시기에 또다시 수도권 프렌들리로 지방 죽이기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20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에 모든 국력을 쏟아 부었음에도 주택공급 정책·주거안정 목표·인구분산 효과 등 정책목표가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또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로 실패를 답습할 것이냐고”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20년간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부지면적 185.9km, 주택 91만 3천호 공급, 78만 2,496호의 주택재건축과 38만 5,982호의 주택재개발 시행, 총연장 141.9km의 고속도로, 도시철도 309.8km 등 사회간접자본에 수많은 투자가 이뤄졌지만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서울 384.0%, 인천 296.9%에 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은 ‘60년 20%에서 ’07년 48.9%로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사회적 합의로 유지돼 온 균형발전의 정책수단을 폐기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하면 지방이전을 계획했던 기업의 40%가 이전을 포기할 것이고 나아가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던 정부약속 스스로 뒤집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은 개발 독재형 리더십과 중앙집권적 권력의식의 합작품”으로 평가하고 “균형발전의 비전과 철학도 없는 토목경제식 발상은 전면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40여년 간 특혜·편중 개발의 결과로 나타난 인구수를 잣대로 경제권을 구분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하며 “이는 수도권 특혜, 영남 편중, 호남 도태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호남의 중소기업 생존률은 전국 최저, 부실위험률은 전국 최고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지난 수십년간 정부가 도태시킨 호남권 경제, 회생 책임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토정책의 단절과 사회적 비용 낭비로 인해 광역경제권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