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9학년도 수능시험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493건이며 이 중에서 단순한 의견 개진, 동일인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대상 328건을 심사한 결과 문제 및 정답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사회과학영역 정치과목 9번 문항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도 평가원은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에 대해 평가원은 당초 ‘대통령제 의회는 각료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2번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과거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시도한 영국의 사례를 들어 ‘의원내각제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는 3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이 문제는 질문 속에 나오는 ‘전형적인’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라 이념형으로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고르라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부의 변형 형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려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또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특징이지 의원내각제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