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분야
▲ 종합소득세 2%포인트 인하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현행 8%에서 6%로,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로, 4600만~8800만원은 26%에서 25%로 낮아진다.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올라가고,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원, 교육비 공제한도는 초ㆍ중ㆍ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까지로 높아진다.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내년 9월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최대 연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연간 가구총소득 1,700만원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소형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 가구가 해당된다.

▲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진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되고,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됐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1월1일부터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을 팔거나 새로 취득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2주택자는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 45%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깎아준다. 고향주택 구입 또는 직장 취학 등의 이유로 지방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매긴다.

▲ 출산장려ㆍ양육지원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내년부터 2011년까지 없어진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배기량 2,000㏄이하ㆍ승차정원 7인~10인승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대에 한해 취ㆍ등록세가 50% 감면된다.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면제
7월1일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130만원 한도)가 면제되고, 취득ㆍ등록세도 각각 40만원,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 가업상속 공제 확대
1월1일 상속분부터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으로 넓어지고, 공제율은 상속재산의 40%로 최대 100억 원까지로 확대된다. 무주택자가 같이 살며 모신 1세대1주택자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받을 때는 주택가액의 40%(5억 원 한도)를 공제받게 된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비율이 내년부터 2년간 일반 업종 1.3%, 음식숙박업 2.6%로 지금보다 30% 인상된다.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진다.


■ 보건·복지 분야
▲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 아동양육 지원 강화
올해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만 10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 미만에서 만10세미만으로 확대 실시된다.

▲ 무상보육 확대 시행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 아동 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게 되며 상반기 중 시행한다.


■ 부동산분야
▲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12개월이던 청약통장가입기간은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소 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신도시에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외국인전용 주거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동탄2신도시 등에 조성 가능하다.


■ 교육 분야
▲ 기숙 형 고등학교 60개교 추가 지정
현재 82개교로 운영되고 있는 기숙 형 고등학교가 60개교 추가로 지정된다. 기숙 형 고교 지정운영은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기숙사를 시설하고 지역의 여건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과부는 2010년 이후 기숙 형 고교에 대한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대학 장학금 지원 대상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서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된다.

▲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ㆍ중ㆍ고생들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학생생활 지원단’이 본격 운영된다.

▲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시행
18개월 간 미국 머물면서 영어연수(5개월) 인턴취업(12개월) 관광(1개월)하는 프로그램 미 정부가 3월 세계 최초로 한국 대상 실시한다.


■ 노동 분야
▲ 채용 시 연령제한 금지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 청년 인턴채용 확대
청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2만5,000명, 중앙부처 5,200명, 지자체 5,640명, 공공기관 1만200명 등 총 5만4,000명의 인턴 채용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에 따라 육아나 출산 부담으로 직장을 중단했던 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50곳에 마련된다.


■ 방송·통신 분야
▲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 라디오방송이 2008년 12월 1일 수도권에서 시작됐으며 2009년 2월부터는 부산권, 광주권에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 방송 광고 대행 요건 완화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려는 광고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 사전 등록하도록 한 대행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광고사는 별도 등록절차 없이 코바코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광고 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 게임제공업소와 PC방 시설기준 강화
현재 40룩스로 규정된 게임제공업소와 PC방의 실내 조도에 대한 시설기준이 60룩스로 상향 조정돼 더 밝아진다.

▲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올해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 환경 분야
▲ 탄소성적표지제도 실시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 생산, 유통, 사용 등 전 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온실가스 라벨링제도)’가 시행된다. 제품 생산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하며, 최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대해서는 저탄소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 어린이 활동 공간, 친환경 자재 사용 의무
3월21일부터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바닥재, 마감재, 도료 등을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어린이 용도로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 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