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올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할 교육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집권 첫해였던 지난해 교육 분야 개혁이 다소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에 비해 올해는 교육 개혁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올해 교육정책이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분야별로 살펴본다.

■ 학업성취도 공개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다음 달 초 초ㆍ중학교는 지역 교육청 단위로,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 범위로 공개됐던 학업 성취도 결과가 지역 교육청 단위로까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교육청 단위로까지 성적이 공개되면 그동안 짐작으로만 알던 시도별, 군구별 학력 격차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역별 성적 공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가장 역점 적으로 추진한 교육 정책 가운데 하나로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해 지역 간 경쟁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성적이 매우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지역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에 대해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들은 반대 입장이다. 학업성취도 결과 발표가 자칫 학교서열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라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일제고사를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하는 것이라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 자립형·자율형 고교
또 하나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윤곽도 올해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직업교육의 산실이 될 마이스터고 50곳, 농어촌과 중소도시를 선도할 기숙형 공립고 150곳, 자율형 사립고 100곳을 만든다는 계획 아래 올해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착수해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서열화는 물론 부모 경제력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귀족학교’ 논란에 빠져있다.
이미 운영 계획이 발표된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가 각각 전문계고, 공립고의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 사립고를 한층 발전시킨 모형으로서 내년 30곳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100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이미 전국에는 ‘자립형 사립고’란 이름으로 6곳(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의 학교가 지정돼 시범운영중이다.
이번에 설립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기존 ‘자립형’ 사립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율성을 보다 확대한 모형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정부는 정원 일부를 소외계층에 배정하고 지필고사 금지 등의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 교원평가 제도
교원인사제도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먼저 정부·여당은 교원평가제를 올해 안에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정부·여당은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교원평가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꼭 통과시켜야할 중점법안에 포함해 놓고 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폐쇄적인 교직제도로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양한 전문 인력에 교직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성향의 교원단체들도 반대 입장이다.
정부는 교육부분에 대한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교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실 초중고 및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도 교육청 인력을 5% 감축하고 기능도 재편할 계획이라 이해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전망이다.
한편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도 빠르게 추진될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 학자금 지원 예산(8456억 원)을 지난해의 두 배 가까이 늘렸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이나 근로 장학금 지원 대상도 크게 확대한다.
교육 행정 인턴십 채용 1천500명, 특수교육 보조원 5천명,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천명, 영어회화 전문 강사 5천명, 방과 후 학교 강사 1만8천명 등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5만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