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며 참여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일당 또는 주급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소비쿠폰은 기존에 통용되던 지역 상품권도 대용 가능하며, 체크카드가 아닌 최소 1천 원짜리 소액환 종이쿠폰으로 발행해 전통시장뿐 아니라 동네 가게까지 쓰도록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안에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반영됨에 따라 6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 아래 이 같은 소비쿠폰 발행 기준과 단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조만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또 240개 지자체가 공공근로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달 체계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행정안전자치부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시, 군, 구 단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리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40만 가구에 6개월간 등산로 가꾸기 등의 단기성 일자리를 주는 것으로 임금은 월평균 83만 원 정도며 지급방식은 현금 50%, 소비쿠폰 50%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조5천605억 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3개월, 6개월 등 가변성이 커서 월급으로 줄 경우 소비 쿠폰이 곧바로 경기 진작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근로자 형편에 맞게 일당, 주급 또는 월급으로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자체 공공근로나 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상품권이나 직불카드를 통용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소비 쿠폰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일부에서 제기됐던 소비쿠폰 직불 카드제는 불법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종이 쿠폰을 1천 원, 3천 원, 5천 원짜리 3종류로 발행해 거스름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