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해임 요구된 광주 정광학원의 두 교장에 대해 ‘해임’이 아닌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행정적 제재나 교원단체의 반발 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정광학원은 23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요구된 이사장과 이사에 대해서는 사임 또는 해임 처분을 내리는 한편 이 학원 중·고교 교장에 대해서는 ‘해임’ 대신 ‘정직 1월’처분을 내렸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9일 교원채용 비리를 이유로 해임을 요구한 양정에 비해 한 단계 낮은 징계처분이다.
정광학원은 이날 징계위 직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교장에 대한 자체진상 조사 결과 금품수수 등 비리가 없이 유능한 교사를 발탁하려는 선의의 욕심에서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게 됐다”며 “명문사학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교육인에 대한 평가와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범위의 정상참작이 반영된 공정하고도 합리적 처분이다”고 밝혔다.
정광학원은 또 “징계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취해질 수 있는 광주시교육청의 행·재정적 제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요구한대로 징계의 양정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는 두 교장의 비리혐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전교조 광주지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조치다”며 반발하고 나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해임을 요구한 감사결과 및 징계요구에 비춰 이번 징계양정은 잘못된 것이다”며 “일단 학생지원 부분을 제외한 예산 지원을 보류하도록 지역교육청과 각 실과에 지시하고 이후 학급감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광학원 이모 전 이사장은 올초 학내 교원 채용 과정에서 순위조작 등 비리가 있다며 진정을 냈으며 지난 2월 시 교육청 감사 결과 채용된 16명 가운데 6명이 부당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달 9일 이 같은 인사채용 비리를 들어 이사장, 이사, 교장 등 4명을 해임, 부당 합격한 교원은 합격취소 등 1개월 이내에 시정 하도록 법인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