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도로개설 이행보증금, 가로수 식재 하자보증금 등 각종 예치금의 반환 사실을 국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까지 관련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 중앙부처와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잠자는 예치금이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럼에도 국민들이 이를 알지 못해 반환받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원예치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원 예치자가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채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지자체의 일반수입으로 귀속된다”며 “예치기간이 길어 잊는 경우, 예치금을 많이 내는 주택재개발조합의 경우 담당자가 바뀌거나 해산되는 등의 이유로 반환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많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예치금을 세입처리하기 전에 공시송달 공고, 부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예치자에게 이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0~300만원에 이르는 ‘가로수 식재 하자보증금’을 하자 보증기간 후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는 등 반환기간이 지난 예치금을 4억5000만원이나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잡수입 처리방식’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매우 소극적인 행정”이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예치금 잡수입처리 전에 반드시 행정전산조직망을 이용해 예치자의 현주소나 사업장 주소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반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