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6월15일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50년 분단과 냉전에 막혔던 물줄기를 트는 대장정에 합의하면서 한반도엔 화해와 평화의 희망으로 넘쳐 났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 이후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위협은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작금의 남북관계는 무력충돌마저 우려되는 위태로운 국면이다.
‘정전협정 효력 상실과 사실상 전쟁상태 돌입’ ‘북한군 타격시 공세적 대응타격’ 같은 극한의 대결적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6·15 선언으로 이어진 금강산관광 사업은 지난해 7월 중단됐으며 이산가족 상봉은 어느덧 중단 1년5개월째를 맞으며 재개 기약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개성공단도 철수하는 회사가 나오면서 중대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으며 죽느냐, 사느냐의 일대 기로에 서 있다.
북측은 “남쪽이 6·15선언을 무시하는 마당에 6·15 선언의 산물인 개성공단에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임금과 토지임대료의 대대적 인상 방침과 함께 기존의 ‘특혜’를 유지하든가, 아니면 인상안을 받든지 나가든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남북간 합의) 정신은 1991년에 체결한 기본합의서”라며 6·15와 10·4 선언은 언급자체를 회피하는 등 6·15선언에 기초하고 있는 대북기조의 전면 파기 시도도 서슴지 않았다.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을 6·15 정신에서 벗어난 반북 대결정책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