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의 고액 수강료나 불법 개인과외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과 함께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서는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학원 불법운영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교과부는 당장 7일부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뒤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오피스텔 등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를 진행하는 이른바 ‘쪽집게’ 과외를 신고하면 월 수강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포상금 한도액은 2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학원비 초과징수나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30만원을, 무등록 학원을 신고하면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친인척간 개인과외나 봉사활동 차원에서 교습, 대학생 과외 등은 학원법상 인정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과외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교과부는 학원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을 비롯해 학원수가 500개 이상인 광역시교육청에 학원단속 인력 2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학원 담당공무원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특별지도 점검팀을 운영하는 한편, 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 공정위는 ‘끼워팔기’와 ‘담합’ 등 각종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한국학원총합회에서 제정한 ‘학원광고 자율규약’ 시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에서는 학원의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학원 탈세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학원 담당 공무원의 비리나 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구대와 파출소 순찰시 교습시간 위반 학원도 단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관별 단속 계획은 기존에도 시행했던 고유 업무인데다, 지난해에도 경찰청과 국세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 적이 있어 기존 대책의 ‘재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라 교과부 차원에서 ‘학원비 신고센터’를 만들었지만 신고 건수가 적어 단속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서범명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원 담당 공무원의 힘으로는 효율적으로 학원비를 정상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신고하는 것이 필요해 신고포상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