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정무 비서관의 억대 뇌물사건 ‘유-페이먼트(U-Payment)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핵심 관련자 3명을 구속한데 이어 국고보조금 등 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의 행방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우선 주목하고 있는 자금은 크게 3가지.
시장비서관 염모씨(38)에게 애초에 제공된 2억 원의 출처와 국고보조금 9억여 원의 행방, U-페이먼트 주관 사업자인 글로벌에스티엔네트워크(GSTN)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코스(KOSS)’의 주주납입금 17억여 원의 사용처 등이다.
검찰은 일단 염씨에게 애초 제공된 2억 원은 GSTN과 코스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하모씨(45.구속)가 속칭 ‘보험금’이나 사례비로 3-4단계를 거쳐 지급한 전형적인 대가성 뇌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모 대학 겸임교수인 최모씨(44)가 중간에서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실제 그 같은 일이 이뤄졌는지, 착복이 이뤄졌다면 훔친 1억 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돈의 흐름을 집중 파악 중이다.
검찰은 특히 최씨가 뇌물제공 장소인 광주 모 식당에서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5000만원씩, 총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두번째 자금인 국고보조금은 총 9억5000만원. ‘전국 호환 교통카드 집계 및 적합성 평가시스템 구축·운영’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원 카드 올 패스(One Card All Pass)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2억 원 등이다.
검찰은 이 돈이 지난 1월께 특수목적법인의 회계로 편입됐으나, 구속된 한씨가 GSTN 전 대표 김모씨(44), 재무담당 한모씨(47) 등과 짜고 이 가운데 8억5000만원 상당을 다른 회사 인수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은 보조금 1억 원의 사용처는 불분명한 상태다.
코스 주주들이 납입한 자금도 추적대상이다. 대주주인 GSTN을 비롯해 셀엔시스템과 남양, 현대정보기술, 좋은하루 등 5개 주주는 코스 자본금 300억 원 중 100억 원을 납입하고, 200억 원은 민자로 유치키로 하고 자본금을 분담키로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GSTN은 주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난해 11월 4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억 원씩의 출자금을 법인계좌에 입금한 뒤 곧바로 인출해 갔다. 참여 주주들은 입금된 통장사본만 믿고 17억5000만원을 줄줄이 납입했다.
셀엔시스템 관계자는 “가장납입을 통한 사기극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통장사본만 믿고 곧바로 1억2000만원을 냈다”고 말했다. “당초 10%씩 분담하자고 약속한 만큼 10억 원 가까운 돈을 낸 곳도 있을 것”이라고 귀뜸 했다.
코스 주주들 사이에선 “GSTN의 횡령·배임 규모가 뇌물 2억 원을 훨씬 넘어서 10억 원 이상 될 수도 있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검찰도 이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주주납입금의 규모 및 흐름이 중요한 수사대상 중 하나”라고 밝혔다.
검찰은 자금 문제와 관련해 GSTN 전 대표인 김씨와 재무담당 한씨가 관건을 쥐고 있다고 판단, 이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코스의 운영자 하씨와 비서관 염씨, 대학교수 최씨 등 구속된 3명의 진술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어 검찰의 추적을 통해 거액의 검은 돈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전방위 뇌물로비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염씨가 ‘5000만원 뇌물제공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 광주시 모 출연기관 연구원 A씨의 경우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 일단 귀가 조치했다.